윤석열 부동산 정책 벼락거지, 적폐세력 다 없앨까?

 

윤석열 부동산 정책 바로 알아보기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당선 됨으로서 현재 해결해야할 가장 우선 순위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현실적 상황등의 배경 설명을 먼저 한 후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현재 부동산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점

2. 실질적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3. 윤석열 부동산 정책

 

윤석열 당선자가 겨우 0.73% 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초박빙 선거에서 20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차이가 적은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득표수가 높아져서 역전을 하며 결국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모두 유주택자, 무주택자, 임대인, 임차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신임을 잃었습니다.

 

1. 현재 부동산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점

 

유주택자들은 폭탄 세금과 다주택자를 범죄자처럼 몰아세우는 사회적 분위기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반목 현상 마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새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더욱 부작용이 심해져 반작용적으로 임대료가 더 치솟고 전세비가 더 치솟고 대출은 막혀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2. 실질적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의 공급을 못하게 억누르고 여러 규제를 남발하면서 집값을 조정 하려고 한 시도입니다. 더구나 바뀌는 정책 시도에서 현정부 인사들의 금전적 과욕과 부동산 유지 과욕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 무주택자 및 임차인

 

🔸 무주택자들 탈서울 현상

 

무주택자들의 탈서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며 임차인은 많은 사람들은 유주택자들이 감정적 분노에 그치는 것에 반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극한의 상황을 감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무주택자 임차인들의 막다른 골목의 선택

 

2020년 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서울 주택 평균 전세는 28.88% 상승했습니다. 3억짜리 전세로 계약을 했다면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할 때는 3억 9천을 내야 하는 것인데 매 2년 동안 30%씩 상승한다면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가 서울을 떠난 것은 일단 임대차법 적용이 되고 전세물량이 급감소 했고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전세 수요는 오히려 늘고 전세의 신규 수요 물량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최악의 3박자로 56만 7366명이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서울 인구수가 950만 9458명으로 거의 6%로의 서울시민이 이동을 한 것입니다 

 

🔸 세금 부담이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

 

오른 임대세율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 시켰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결국 주택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쳐서 종부세 및 보유세율이 1.32% 오르면 월세는 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늘어나 세 부담은 월세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시장구조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월세는 125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높은 금액이라 놀랐습니다. 

 

🔸 무주택자의 청약의 꿈도 날아가

 

무주택자들이 꿈꿀 수 있는 내집마련의 단 하나의 기회는 청약입니다. 하지만 대출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꿈도 원청 봉쇄 당했습니다. 결국 현금부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겨우 청약에 당첨 된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조치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눈물 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유주택자 및 임대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은 61.59%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새로 발표할 때마다 더욱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중위주택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2017년 평균가 6억 635만원에서 현재 10억 8775만원으로 4억 8140만원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평균 4억 6545만원에서 5억 9916만원으로 1억 3371만원 올랐는데 그것과 비교 할 때 3배가 더 오른 것입니다.

 

🔸 유주택자 

집값이 올랐음에도 유주택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가격이 19.9% 올랐고 강남과 강북 할 것없이 서울 지역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1주택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도 않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결국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투기꾼, 적폐세력이 됨으로 사회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거기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있는 자들도 분노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임대인들의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도 많았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법안 통과 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안 통과전 9%를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실장 역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의 소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1억 2000만원 올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 채 빼도 다 팔라는 청와대의 요구에도 청와대 참모 12명은 총 25채를 보유한 사실이 들어났고 집을 팔지 않고 사직서를 단체로 제출함으로서 급여 일자리 보다는 부동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률, 전세 보증금 인상률을 법적으로 제한 했으므로 임대인들의 불만은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오히려 올리지 못한 임대료 까지 먼저 올리거나 혹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는 상황이 발생되어 정부에 대한 비난은 오히려 가중 되기만 했습니다.

 

3. 윤석열 부동산 정책

 

1)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이 공약으로 많은 서울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수천세대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당장 실거래가 성사되거나 문의가 폭주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의 호가가 더 높게 형성되거나 매물이 회수되는 분위기 입니다. 

2)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 동시에 공약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공약은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면, 투기와의 전생을 앞세워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규제를 남발함으로서 공급에 무관심 했기 때문입니다. 

 

3) 임기 5년안에 총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250만 호 가운데 130~15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하고 재건축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및 도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어야 하므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웠습니다. 

4) 부동산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와 세제 개편을 예고 했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대차 3법도 개정 및 보완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법안의 제정, 개정의 필요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단기간내 실현이 가능한지는 미주수 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공통 공약이었던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대출규제 완화등의 경우는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 윤석열 당선자 세금 관련 공약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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