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로 떠올라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요청했다고 영국과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의 배경과 그 움직임에 대하여 서방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서 중국에게 SOS ?
영국과 미국의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군사와 경제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과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인 양제츠는 지난해 10월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했습니다.
1) 러시아가 중국에게 도움 요청한 배경
러시아는 현재 경제 제재와 전선 교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는 단번에 수도 장악과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단합이 실로 강하고 서방국가 및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자신들과 한배를 탔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 유일의 자기편이라 느끼는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장비와 기타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에 드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침공 3주째가 되면서 무기 고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쟁의 빠른 결론을 위하여 800기 이상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에 퍼부었고 그로 인하여 첨단 무기 재고기 부족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6400억 달러, 약 770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 외환보유액 중에서 이미 4,000억 달러 이상이 서방의 금융제재로 묶여서 러시아 국내 보유 외화는 120억 달라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채권 840억 달러를 융통하여 급하게 사용하려 하는데 미국 및 서방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러시아의 도움 요청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러시아 지원 요청 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에게 메시지로 견제하고 14일 미중 고위급 회동으로 직접 담판을 벌이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적인 연대는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 류펑위 은 러시아 중국 지원 요청 보도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였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역시 중국을 겨냥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속셈이 매우 사악하다고 강력 부인하였습니다.
2. 러시아의 도움 요청에 대한 미국의 중국 압박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압박 메시지로 중국을 정조준하여 발사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은 트위터에 중국을 압박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중국이 도울 경우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 측에 직접 비공개로 미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이 러시아에 경제와 물리적 지원을 어느 정도 제공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만일 그 상황이 진짜 온다면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국무부 2인자 웬디 셔먼 부장관이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침공 후에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메시지 역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고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후 경제 제재로 30년 간의 경제 발전이 한순간 허물어졌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에 놓였고 루블화는 종이조각이 되었고 러시아 재벌들은 앉은자리에서 810조 원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대만 점령 시도와 러시아 지원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
국제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도전하고 있으므로 그 이해가 일치하며 이해관계를 볼 때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침공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엔 특별총회 규탄 결의안 및 러시아 제재에서 중국은 반대를 표한 것만 봐도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무엇일까요?
미국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은 어느 국가이던지 간에 러시아 군사, 경제 지원을 할 경우 함께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와 같이 제재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 3월 14일 로마의 미국과 중국의 회담
3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미국의 설리번 보좌관,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이 회동하였고 미중러 삼각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중국이 돕는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한 솔직한 논의의 자리를 갖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이 단합하여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여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전 세계 모두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과외지만 이번 회담에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장 복구 징후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관한 문제도 잠시 언급했다고 하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인 중국, 미국, 한국이 모여 북한이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압박을 가할 구체적인 방안을 더 논의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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